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

안녕하세요. 이번 글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. 지금부터 차량 구입 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에 대해 다뤄 볼 텐데요, 본 글을 통해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및 환급금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자동차 환급금이란?

자동차 환급금은 차량 구입 시 의무적으로 함께 구매한 자동차 채권(의무 매출 채권)의 환급금을 의미합니다. 이 의무 매출 채권은 자동차 세금의 일종이며 차량 구입 시 필수 발생 비용입니다. 이 채권은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중 한 가지 형태로 발행되며, 차량 주인은 지역자치단체에 차량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합니다. 만기 시점(일반적으로 5년 후)에 이 의무 매입한 채권을 다시 매도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자동차 환급금은 매입 후 잊고 있던 이 의무 매출 채권을 찾아 다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환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.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의무매출채권

의무매출채권은 차량 구매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,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형태로 발행됩니다. 이 채권은 자동차 세금의 한 종류로 간주되며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발행됩니다.

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각각 다음과 같은 상환 및 시효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.

• 지역개발채권: 5년 만기, 일시 상환 (소멸시효 10년)
• 도시철도채권: 7년 만기, 일시 상환 (소멸시효 5년)

차량 구매자는 주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차량을 등록할 때 이 의무 매입 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. 만기 시점에 차량 구매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의무 매입한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, 자동차 환급금이 바로 이 환급 과정에서 받게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.

차량 구매 지역개발채권

차량 구매 지역개발채권은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중 하나입니다. 이 채권의 목적은 해당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, 그 지역의 인프라 및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지역개발채권은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발행되며, 각 지역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차량 가격에 따라 의무 매입 금액이 결정됩니다. 적용 비율은 지역별, 배기량별로 다르며 최소 4%에서 최대 12%의 범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차량 구매자는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한 후 의무적으로 차량 등록 과정을 진행합니다. 이후 채권의 만기 시점(일반적으로 5년)이 되면, 매입한 채권을 매도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. 이 환급되는 금액이 바로 자동차 환급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지역 별 채권 매입액 확인 ▶️

자동차 환급금 환급 대상

자동차 환급금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 구매자입니다.

1. 차량 구매 시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함께 구입한 사람
2. 해당 채권의 만기 시점(일반적으로 5년 또는 7년) 이후 채권 매도가 가능한 사람

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차량 구입(등록) 후 만기 시점(5년 또는 7년)이 경과해야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만기 시점에 채권 매도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
차량을 등록할 때 즉시 금융사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채권을 매도(공채할인)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경우, 이미 차량 등록 시 채권을 매도한 상태이므로 만기 시점에서는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즉시매도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,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자동차 환급금 소멸시효

자동차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.

1. 원금 소멸시효: 10년
2. 이자 소멸시효: 5년

환급 가능일(상환개시일)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. 따라서, 만기일이 지난 후 가능한 한 빨리 환급금을 신청하여 소멸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매년 수십억 원의 환급금이 환급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, 차량 구입 후 5년 또는 7년이 경과했다면 꼭 환급금 조회를 진행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

2022년 3월 2일부터 자동차 채권 환급금 관련 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. 이제 중고차와 신차 모두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을 매입할 수 있으며, 차량 구매 후 5년에서 7년 이후에 만기되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각 지자체별로 금고은행을 사용하며,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미상환채권 유무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지역	은행(클릭)👇
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남 경북, 경남, 제주, 창원, 울산	농협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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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	대구은행
광주	광주은행
대전, 세종	하나은행
부산	부산은행
전북	전북은행

※ 차량 구입시 공채 할인을 통해 채권을 즉시 매도 했거나, 의무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경우 환급 가능액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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